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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국제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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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먼저 사용했다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상표(서비스표)는 고객님의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입니다. 제품과 잘 매칭되는 상표는 그 제품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제품에 맞는 상표를 짓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그 상표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선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권리의 소유 측면에서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창안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서둘러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경쟁력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상표? 서비스표?

상표는 제품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휴대폰의 명칭이 ANYCALL인 경우 이를 상표라 합니다. 서비스표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그 것이 서비스표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업을 제공하면서 국민은행이라 했을 때, 그 이름을 서비스표라고 합니다.
대일국제특허에서는 고객이 등록 받고자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고객이 지정한 지정 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기초로 그 브랜드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의 선정까지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타인의 선등록상표조사가 필수

브랜드에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서비스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출원 또는 선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서비스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업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명칭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타인들도 생각의 범주가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것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에서는 고객의 상표(서비스표) 등록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사전 검색작업을 철저하게 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게 함은 물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고객이 차선책을 찾는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등록 상표권, 서비스표권

상표권은 등록상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그 상표를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에 대하여 제3자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권의 침해로 인정되어 민사 또는 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 서비스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또는 상표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명칭을 임의로 정하여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는 성질의 명칭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상표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상품에 가장 적합한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상담은 e-mail,  FAX,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대일국제특허에서는 상표전문 변리사가 상표출원 상담 및 출원업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표출원 상담을 마친 후 출원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상표로서 정한 명칭이나, 도안 등이 필요하고, 특허청에 제출할 위임장 및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와 대리인 계약을 위한 약정서에 서명 날인할 인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사용인감이 필요합니다.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시려면 브랜드에 대한 명칭 또는 도형 등에 대해서 선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상표(서비스표)는 출원된 것에 대해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간은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다른 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하기로 결정된 경우, 3-5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 상표심사관이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지정(1개월)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해 줍니다.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지정상품과 상표가 동일할 경우,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표시하는 명칭일 경우 예를 들면, 돼지고기에 "포크"라는 명칭을 출원할 경우 등입니다.
또한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특정상품에 사용함으로서 그 명칭이 저명하게 된 명칭을 타인이 특허출원하고자 할 경우 등이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의 의견서제출통지서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간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시키는 것은 그 거절이유의 유형이 다양하고, 많은 선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된 자가 하여야만 상표등록의 확률이 높습니다.
대일국제특허에서는 특허청출신 전문 변리사 및 상표전문가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 심사관을 이해시킴으로써 출원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특허청장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제3자는 그 출원공고에 대하여 상표가 등록되면 안 된다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인과 상표권자가 대립하는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어서 심사관에 의한 결정이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결정되면,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됩니다.
거절결정은 상표출원에 대해서 등록을 거부하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거절결정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은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출원공고가 된 출원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한 상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에 의해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합니다. 등록결정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상표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등록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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