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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권리가 표준특허인 경우 특허발명의 표준과의 일치 여부를 분석 권리범위 분석심사포대 분석을 통한 권리범위 분석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 분석을 통한 권리범위 분석선행기술조사를 통한 권리범위 분석 권리의 비침해 분석 권리범위의 분석을 통한 권리의 비침해 분석 특허 무효성 분석명세서의 기재불비 사항을 파악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을 통한 특허무효 가능성을 파악1. 특허의 표준과의 일치성 분석 권리자가 제시한 표준특허의 Claim Chart를 분석 권리의 Claim과 표준과의 일치 여부를 분석권리범위 분석심사포대 분석을 통한 권리범위 분석 출원경과참작의 원칙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출원인의 출원 과정에서의 보정 사항 분석출원인이 제시한 심사 의견서를 분석출원경과 참작에 의한 권리범위 해석 판례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2003.07.11. 선고 2001후2856 권리범위확인 특허분석권리가 표준특허인 경우 특허발명의 표준과의 일치 여부를 분석 권리범위 분석 심사포대 분석을 통한 권리범위 분석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 분석을 통한 권리범위 분석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권리범위 분석권리의 비침해 분석 권리범위의 분석을 통한 권리의 비침해 분석 특허 무효성 분석 명세서의 기재불비 사항을 파악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을 통한 특허무효 가능성을 파악1. 특허의 표준과의 일치성 분석 권리자가 제시한 표준특허의 Claim Chart를 분석권리의 Claim과 표준과의 일치 여부를 분석2. 권리범위 분석심사포대 분석을 통한 권리범위 분석출원경과참작의 원칙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출원인의 출원 과정에서의 보정 사항 분석 출원인이 제시한 심사 의견서를 분석출원경과 참작에 의한 권리범위 해석 판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2003.07.11. 선고 2001후2856 권리범위확인 권리의 특허청구범위A. 바퀴(101)를 구비한 한쌍의 메인후레임(100)뒤측에 회동가능하게 등받이후레임(201)을 설치하되, 상기 등받이후레임(201)하단에 상,하 두 개의 힌지부(301)(302)를 구성한 한쌍의 힌지브라켓트(300)를 착설하여 상기 힌지브라켓트(300)의 상부힌지부(301)에는 선단에 보조후레임(401)이 절첩가능하게 결합된 좌판후레임(501)을 결합하며, 하부힌지부(302)에는 보조후레임(401)에 힌지 결합된 연결레버(600)를 결합하여 안내부(700)의 안내로 별도의 지지후레임없이 등받이시트(200)와 보조시트(400)가 연동되도록 통상의 안락의자를 구성함에 있어서, B. 상기 등받이후레임(201)과 보조후레임(401)을 연결하는 연결레버(600)를형으로 일정각도 절곡되어서 메인후레임(100) 앞측에 설치된 횡봉(102)에 일체로 구비한 한쌍의 롤러(702)로된 안내부(700)에 의하여 지지안내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안락의자.비교대상발명 받침간(8, 8a), 측면지지간(4), 받침대(5), 횡간(6), 브라켓(11), 슬라이드관(9), 유동편(10), 핀축(12)상이한 점바퀴없음, 연결간(7)의 절곡 모양, 연결간(7)이 슬라이드관(9)에 삽입 안내됨, 슬라이드관(9)의 일측에는 너트(13a)를 부착하여 조정핸들(13)을 나사결합함으로써 경사조절용 연결간(7)을 홀딩함권리의 출원 경과출원시의 청구범위 : A심사관인용고안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출원인청구범위 보정 : A(전제부)+B의견서 : “인용고안에 저촉되는 부분을 공지의 기술로 하여 청구범위를 대폭 축소”[특허법원 판결]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상 이건 고안의 전제부에 나타난 “등받이와 보조받침을 별도의 지지후레임 없이 연결레버로 직접 연결하는 구성”이나 “연결레버를 안내부가 안내하도록 하는 구성”에 대하여는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음슬라이드관이 안내부의 기능을 하는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등받이와 보조받침을 직접 연결하여 연계동작을 하는 연결레버를 슬라이드관이 안내하도록 하는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확인대상고안의 슬라이드관은 롤러의 균등물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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