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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6 14:30
[해외출원] 출원 후 발생되는 비용들_중국편
 글쓴이 : 대일특허
조회 : 5,622  

중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국내특허출원 후 1년 이내에 Pris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하는 경우와, 국내특허출원후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PCT국제출원을 한 후, 국내특허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희망하는 국가로 진입(국내서면 및 번역문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특허출원시 또는 PCT 중국국내단계진입시 소요되는 비용은, 중국특허청 수수료, 현지대리인수수료, 중국어번역료, 국내 대행료 등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이 소요된다. 중국은 특허청구범위의 전체 수 10항까지가 기본료에 해당하고, 10항을 초과하는 1항당 일정 수수료가 추가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출원수수료라 한다.

중국특허출원 후, 심사결과(Office Action)을 받기 전까지 발생되는 비용을 파악해본다. 중국특허청은 특허출원 후 1-2개월 후에 우선, 방식심사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이때에 출원번호가 통지된다. 중국현지대리인은 방식심사통지를 해주면서 USD100.00~200.00을 청구합니다. 이어서, 중국특허청에서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출원공개를 실시합니다. 중국현지대리인은 공개통지를 해주면서 USD200.00~300.00을 청구합니다. 만약 심사청구를 출원 후에 할 경우, 심사청구가 되었다는 취지의 레터를 보내주면서 USD100.00을 청구합니다. 만약, 심사결과(Office Action)통지시 국내 대행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OA 관련 모든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보내주면서, 번역료 폭탄을 때립니다.

위와 같은 요금 폭탄은 중국 현지대리인 전체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개일출원인 들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릅니다.

따라서, 중국에 해외출원을 의뢰할 때에 상기와 같은 불필요한 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내 대행기관에 요청을 하고, 국내 대행기관은 중국 현지 대리인에게 그 취지를 알려서,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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